[단독]사법개혁 재시동 與…사개특위 시한 연장 추진·율사출신 투입

[the300][런치리포트-사법개혁]①법조인 출신 비율 60%…'전문성 낮다' 지적에 위원 교체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서 사법 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정성호)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폐업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맡았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총 6번의 전체회의가 활동의 전부였다. 대부분 법무부, 경찰청 등 기관 업무보고였다. 그나마도 3월 이후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했다.

1월12일 첫 전체회의에서 선임된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이 6월말까지인데 그 사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가 있어 내실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축소와 소위원회 조기 가동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소위원회(소위) 구성에만 3달이 넘게 걸렸다. 검찰개혁소위 구성이 문제가 됐다. 정의당 위원을 포함하자는 민주당과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정의당 참여가 불가하다는 자유한국당이 맞섰다.

업무보고 일정도 늘어졌다. 당초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의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만 받은 뒤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여당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요구로 법원행정처(3월20일)와 대한변호사협회(3월23일) 업무보고까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당 중진 사개특위 위원은 “대한변협 업무보고는 필요성도, 유례도 없는 일”이라며 “‘침대축구’를 연상케 하는 야당의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던 염동열 한국당 위원의 자격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한 논의 끝에 여야는 4월10일이 2개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구성했다.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로 운영됐다. 검찰개혁소위에는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 1명 등 9명이 포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절충안을 찾았다.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를 마쳤지만 국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휩싸이며 실제 가동되지 않았다. 곧이어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사개특위 테이블엔 먼지만 쌓였다.

이제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6월30일)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해산된다. 여야가 연장에 합의하면시한이 6개월 늘어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사개특위를 통하면 사법 개혁 차원의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개특위의 명칭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완수는 사개특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의 교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7명의 사개특위 위원 중 법조인 출신은 10명이다. 전체의 60%가량이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민주당은 남은 한 자리까지 ‘교체카드’를 이용, 법조인 출신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 등이 거론된다.

출범 당시 국민의당 몫으로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 역시 사법고시 출신이다. 자유한국당은 2명(여상규·곽상도)만 법조인 출신이다. 민주당은 야당에도 위원 교체를 요구, 전체 위원 중 법조인 비율을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야권의 응할 지는 미지수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은커녕 원 구성 협상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