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수사협조 발표 나오자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

"재판부-행정처 엄격 분리…원천적 관여 못해"
"대법원장도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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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해 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관들은 지난 1일과 12일 대법원장과의 간담회을 언급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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