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마사지업종 집중단속…불법체류자 31만 감축 추진

법무부,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 31만23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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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가 유흥·마사지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펴 불법체류자 줄이기에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관광객 유치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무사증 확대정책에 편승한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사안과 관련해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2017년말 25만1041명과 비교해 6만1305명 증가했다.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5만2213명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불법체류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허위초청·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광역단속팀 운영·확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 단속체제 가동 및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1만4600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1만3610명) 대비 7.3% 증가했다.

또한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를 겨냥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실시된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에서는 외국인 935명, 불법고용주 252명을 적발해 1명 구속, 16명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무사증을 악용하는 외국인의 입국차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과 관련, 법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 당국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한국·태국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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