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南北 고위급회담 테이블에 '개성공단 재가동' 올린다

[the300]북미정상회담서 대북제재 완화 사실상 합의 추정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회담 주요 안건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현실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행보로 풀이된다.

31일 정치권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남북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남북고위급회담을 갖는다.

우선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분야별 회담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 선언에는 고위급 회담 등의 조속한 개최(1조2항)와 적십자회담(1조5항), 5월 중 장성급군사회담(2조3항) 개최가 적시돼 있다.

후속 회담 일정과 함께 코앞으로 다가온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오는 8월 개최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구성문제가 현안이다.

여기에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통에서 한 발 나아가 남과 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남북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체제 안정’ 등을 논의할 북미정상회담 전망이 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북제제 완화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여권 관계자는 “철도, 관광, 개성공단 등 기존 경협사업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