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정부 허가에 6주…기다리다 적기 놓쳐"

중기옴부즈만, 28~30일 숨은 규제 찾기 간담회 개최…수제맥주協·주유소協 등 참여

맥주잔/사진=머니투데이DB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선보이려면 행정절차상 6주 이상을 대기, 일명 '출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의 레시피에 대해 국세청과 식약처에서 각각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숨은 규제 찾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고질규제로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업, 여객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후 자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수제맥주협회의 규제 개선 건의 외에도 한국주유소협회의 건의사항도 제기될 예정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등록요건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지만 관리가 어려워 의무조항을 폐지하거나 관리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기옴부즈만은 1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2월에는 음식업·공중위생영업·숙박업·게임장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4~5월에는 공개적인 의견 제시에 민감한 홈쇼핑·대형유통업체 상품 납품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폐기물, 의료기기 등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도 이같은 현장소통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의견 제시를 위해 소요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꾸준하고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중기옴부즈만 측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규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언제든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