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외탈세·재산은닉 고강도 비판..한진그룹뿐일까

[the300]유례없는 합동조사, 방아쇠 당긴 한진…'적폐청산'도 주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외탈세와 해외재산은닉을 반사회적 행위로 지목한 데엔 국세청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고발 건이 방아쇠로 작용했다. 아울러 적폐청산 관련성도 언급한 만큼, 해당 기업이나 인물이 누군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구체적 기업이나 사건 명을 밝히지 않았다. 단 최근 남부지검 고발 건인지에 대해 "그것이 계기가 돼서"라며 한진그룹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사실상 드러냈다.

조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때 특히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대한항공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로써 상속세 수백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 등을 검찰고발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상속세 의혹에 이미 반박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비로소 상속세 누락분을 알게 됐고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납부기한도 남은 만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시각은 다르다. 핵심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관세청 등 합동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사를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적폐청산 관련 해당자로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거론된다. 그는 과거 독일에 체류하는 등 해외재산 은닉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다양한 재산몰수법 발의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실명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된 재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해외재산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나 청와대는 함구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세청, 관세청, 검찰의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이 조만간 설치된다. 특정 사안에 이 같은 합동조사 조치는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물론 국세청은 현재의 재산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관세청은 자금이 국내외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볼 수단이 있다. 검찰은 기업 재무구조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력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세 기관 각각으로는 국내외를 넘나들고 전문적 지식까지 동원한 해외재산은닉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고 봤다.

한진그룹 외 최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한진그룹 건으로 한정했다. 제2, 제3의 기업도 타깃이란 관측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일회성 대응을 넘는 구조적 대책을 요구해온 만큼 조사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합동으로 반부패정책회의를 갖고 "개별 범죄나 현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