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에 따르면 1996~2016년 기간 중 평균 북한경제의 무역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3.6~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UN 세계 무역량 통계정보(UN COMTRADE)와 국제통화기금(IMF), 코트라는 각각 북한경제의 평균 무역이익을 4.5%, 4.4%, 3.6%로 집계했다. 한은은 북한의 무역통계가 자료출처별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자료출처별(UN, IMF, 코트라)로 결과를 비교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거래가 끊긴 2010년부터는 북한의 무역이익이 정체됐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2015년과 2016년에는 4.1~4.5% 수준으로 하락했다.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로 상승했다가 2016년 19~2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수입진입률은 1996년~2016년 기간 중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간별로는 2000년대에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전후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년간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도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해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제한적인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주요 교역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진 것도 북한 경제의 개방성 확대를 어렵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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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은은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