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전진환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1차 전문가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8.04.26.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한미군사훈련시 핵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미 사이에 협의를 할 것"이라 전망했다.
핵우산이란 미국 등의 핵전력이 한국처럼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타국의 핵공격으로부터 막는 개념이다. 마치 우산을 편 것처럼 미국으로선 적대국의 핵공격을 막는 동시에 한국, 일본 등 안보불안을 느끼는 동맹국들이 자체 핵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예방하는 핵확산 방지책도 된다.
북한이 꾸준히 요구한 것도 '한반도 비핵지대화'다. 단 이런 주장은 기존에는 국내 안보불안을 급격히 높이는 요인이 돼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 '비핵화' 세 글자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entire)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맞이하고 "나의 업적은 한반도 전체 비핵화(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하는 때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는 매우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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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양한 후속논의가 불가피하다. 남북한 모두의 비핵화가 국내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북 불가침과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셈이다.
◇'핵반출' 카자스흐탄 방식?= 한편 북한의 기존 핵무기 폐기방법으로 제3국 반출, 이른바 카자흐스탄 방식이 거론된다. 북미간 조속한 비핵화 실현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폐기, 해체하기 어려운 만큼 소련 해체 후 카자흐스탄이 자국땅에 남은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환'한 사례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도 핵무기 처리 방법이 북한 내부에서 해체,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반출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