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13일 소관 부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과 세수 추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오차 축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TF를 통해 경제 지표 전망 및 세수 추계와 관련한 모형 개선을 추진 중이다. TF 논의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결산·예산 국회에서 기재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낙관적 세수 전망에 따라 실제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재정 건전성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세수가 모자라 기존에 계획한 예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해서다. 보수적 전망에 기초한 초과 세수는 잦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진다. 100원을 쓸 수 있는 국책 사업에 90원만 배정해 발생하는 재정 비효율도 있다.
지난해 세수 전망과 실적 간 격차는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한 해 전 내놓은 국세수입 전망(본예산 기준)보다 23조1000억원 많았다. 오차율은 9.7%였다. 2016년은 전망 대비 19조6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두 해 모두 초과 세수를 근거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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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는 전망보다 적게 확보됐다. 2013년 국세는 전망과 비교해 14조5000억원 덜 걷히기도 했다. 당시 오차율은 -6.7%였다. 2000년대 평균 오차율은 4.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