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기자
북미 간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이은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꺼내자 김 위원장은 미국에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하며 맞섰는데,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핵과 관련한 '문재인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에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었던 억류자 석방 문제도 직접 북측에 해결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수준에 맞는 테이블을 유지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단계별로 맞지 않는 '플레이어'가 들어올 경우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2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남북미' 3자 간 비핵화 이행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전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만남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한 평화협정은 4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6·25 전쟁 정전체제의 당사국 중 하나이기에 배제할 수 없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한국 측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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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와, 대중봉쇄에 적극적인 일본이 안보 이슈에 참여할 경우 4자 간 합의해야 하는 종전선언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에 대해서도 꾸준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오기도 했다.
일본의 역할론은 러시아와 함께 4단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평화체제 구축에 일본이 러시아와 함께 해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대립체제가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그 뒤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