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권 1주년, 안보는 긍정적…경제는 실패"

[the300]"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 짓길…경제 정책은 방향 바꿔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8/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8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는 북핵 미사일로 위기를 겪다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짓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북핵 폐기 성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비핵화 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교육·민주주의 그리고 인사"라며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등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실험만 있는데 이 정권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드루킹 게이트와 언론 통제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며 "이 정권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만 하고 정작 자신에 대한 적폐는 쌓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5월 국회 일정 협의를 둘러싼 진통에 대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달아 특검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정상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