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은 최우수, 장관 성적은 보통’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성적표다.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견고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당분간 이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문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의 평가는 기대에 못 미쳤다. 전문성을 갖춘 입법부가 바라본 행정부의 업무수행 능력이 그랬다. 여야할 것 없이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155명과 보좌진 190명 등 34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8개 부처 장관의 업무 수행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는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정책 수행 능력이 보통’(평균 3점)이라는 게 현재 스코어다. 이 평가(△매우잘한다 5점 △잘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못한다 2점 △매우못한다 1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했다. 정부 각 부처와 함께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하는 상임위의 평가는 장관들의 내공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장관들의 실력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부 장관들은 현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학습 의지도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없고, 국민들의 평가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눈에 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중요한 법안 심사나 이슈가 있는 정책 관련 위원회가 열려도 장관 얼굴을 볼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장관이 발 벗고 나서야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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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것이지, 정책만 놓고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장관 평가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지난해 7월 최저임금(경제분야 정책)이 전년대비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은 70%대 후반에서 74%로 떨어졌다. 두달 후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서고 북한과 미국간 초 강경발언이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외교안보분야 정책)됐을 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로 하락했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사회분야 정책)땐 63%(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로 내려가 현재 장관 평가 평점과 비슷했다.
결국 정책 결정권을 쥔 장관들이 열심히 뛰고 일을 잘 해야 국민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지지하고, 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얘기다. 장관들이 섣부른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국민의 삶과 이질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평가는 박해질 수밖에 없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서 그런지 청와대만 눈에 띌 뿐이지, 현 정부 장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을 이끄는 사람들이 지지율에 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에 소홀하다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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