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섬세한' 김현미, '합리적' 김동연…의원들이 뽑은 최고의 경제장관

[the300]][文정부 1년/장관평가]-④文정부 출범 1년, 입법부 경제장관 평가 설문…1위 김현미, 2위 김동연, 취하위 박능후

집값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펼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로 경제 정책을 이끄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관 평가 결과 경제 관련 부처 중에서 각각 1위와 2위에 오른 장관들이다.

경제장관들 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점 만점에 3점이 넘는 평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평점 3점을 밑도는 낮은 점수에 그치며 분발이 요구됐다.

◇김동연·김현미 '경제정책 원투펀치' = 3선 의원 출신의 김현미 장관은 탁월한 소통 능력과 세심한 정책 추진력이 호평을 받으며 입법부 평가 1위 경제장관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특유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집값 급등세를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교통 분야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8.2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재건축 요건을 강화한 것도 잘못된 철학"이라며 낮은 점수를 줬지만 3.78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종합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다.

김 장관에게 만점을 준 한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은 "각론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챙기는 야무진 스타일"이라며 "여성이 갖는 강점인 섬세함을 업무에 십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야당 의원은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솔선수범해 집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과 보좌진은 ▲재건축 형평성 문제 ▲물관리 환경부 이관 ▲SRT(고속철도) 민영화 추진 등을 아쉬운 정책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김 장관보다 0.4점 낮은 평점 3.38점으로 경제장관들 중 2위에 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면치레 정도의 결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무난했지만 특별함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여당 의원은 "정책적 전환의 격변기에 충격을 잘 관리했다"고 평가한 반면 한 야당 의원은 "적극성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각국과 통화스와프 체결과 세입 기반 확충 중심의 세제 개편, 일자리 분야 재정 투입 정책 등이 호평을 받았다. 반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시장·산업 구조조정에선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특히 암호화폐 문제에서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해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여야 다수 의원들은 김 부총리에게 강한 '소신'을 주문했다.


◇기업인>정치인>시민운동가 = 중위권 경제장관들 중에는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장관이 3위로 평가가 좋았다. 현장 이해도를 비롯 실용성, 친화력, 소통능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5G 조기 도입 정책과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도 인정받았다.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성과가 아직 없지만 현안을 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유 장관에게 보다 강한 추진력을 요구했다.

정치인 출신의 김영주 장관은 평점 3.05점으로 경제장관 4위, 종합 9위를 기록했다. 한 여당 의원은 "굵직한 노동 현안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적절한 정무적 판단으로 대국회 업무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을 잘 추진했다"며 김 장관에 만점을 줬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질 관행 제동 등과 관련해 적극성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업집단국 신설도 성과로 꼽혔다. 야당 소속 한 보좌진은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전관 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홍보에 능하다는 평도 있지만 "지나치게 말이 앞서다 보니 사과가 잦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백화점식 정책보다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품·능력은 합격, 힘을 더 실어줘야"=경제부처 장관평가 결과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는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평가했으니 정확할 것"이라며 "결과에 큰 이의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 강 전 원장은 "경험과 지식도 많고 순발력도 좋아 부총리로서 적합하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하던 분이 아니라 생각과 실제 정치 간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이 좀 더 실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저점을 받은 박능후 장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강 전 원장은 "보건복지가 출산 등 상당히 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며 "박 장관이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미봉책을 남발하진 않고 장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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