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개성공단, 최종 개발하면 6600만㎡ '첨단 산업단지' 변모

[경제가 평화다-④경제특구]공단+생활+관광 결합한 복합 산업단지로 계획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초기 개발계획. /자료제공=현대아산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1단계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최종 단계까지 개발을 마치면 개성 일대 6600만㎡는 산업시설과 생활, 관광, 상업구역이 어우러진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7일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는 개성특급시와 그 주변 6600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2.8배에 달하는 규모다. 개발 면적 중 공장이 들어서는 구역이 2640만㎡고 나머지 3960만㎡는 배후도시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은 공장지역 330만㎡를 우선 조성해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현대아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측 사업주체로 나서 2003년 6월 공사에 들어갔고 2007년 완공됐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2단계는 공단 495만㎡와 생활·상업·관광구역 330만㎡를 개발하는 것이다. 1·2단계 공단 지역에는 중소기업과 섬유·의류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 회사 위주로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3단계 사업은 1·2단계 사업지역 북부에 조성된다. 1·2단계와 마찬가지로 3단계 구역 대부분은 공단(1155만㎡)이지만 골프장과 테마공원, 주거지역 등이 들어서는 배후 지역(660만㎡)의 면적도 상당하다. 3단계 구역은 IT, 전자 등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진다.

3단계까지 완료되면 기존 개성 시가지 1320만㎡와 그 인근 확장구역 2310만㎡가 개발된다. 개성 시가지는 개성성곽, 왕건릉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생활권역으로 발전시키고, 확장구역은 1~3단계 개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보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개성공단 개발은 1단계에서 멈췄다. 현대아산은 2007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한 이후 그해 12월에 2단계 사업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에 착수했으나 2008년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5·24 대북조치를 발표해 남북 교역을 중단시키고 대북 신규 투자도 금지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 갈등으로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은 잠시 중단됐고, 2016년 1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자 그 다음달 정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를 전부 철수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공단은 가동을 멈춘 상태다.

개발 초기 당시 남북이 합의한 개발계획안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북한이 완전 핵폐기를 결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풀리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핵심인 개성공단 개발에도 다시 온기가 돌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개발 계획은 오래 전 계획이어서 일부 수정할 순 있지만 큰 틀에서 단계적 개발 계획은 그대로 갈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