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읍소', 네이버는 "고민중"..포털 해법 제자리

[the300]국회 토론회서 인링크 문제점은 '공감'…해법은 엇갈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를 하고 있다. 2018.5.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사태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책임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털의 댓글과 뉴스편집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네이버의 자율적 책임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포털은 책임있는 답변보다는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에 앞장서야할 여당이 오히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읍소하는 과방위 여당 간사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박광온·유은혜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IN or OUT-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한 신 의원은 "포털은 우리 산업을 지배하는 겸손한 신"이라며 "우리는 뉴스편집에 길들여져서 떠먹여주는 아기처럼 포털 편집에 길들여져서 포털 뉴스편집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를 전달하는 캐리어(전달자·포털)가 콘텐츠프로바이더(생산자·언론)를 지배하는 현실이 결국 국정원 댓글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만들었다"며 "배설과 공작이 스며들수 있는 현실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현재 인링크금지법, 댓글 없애는 법 등 여러 법안이 있지만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헌법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체 하는 '신'(네이버)에게 제발 문제의식을 가져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네이버는) 빨리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규제로 들어가면 사업자도 한국사회도 모두 피곤하고 곤란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날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2004년 댓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실명제, 댓글 정렬기준 변경, 소셜댓글 도입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지만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네이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웃링크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바이두나 야후, MSN, 구글, 페이스북도 전면 또는 일부 인링크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한국만 인링크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뉴스캐스팅 시절 선정성, 낚시성기사 범람 등 저널리즘의 바닥을 봤다. 아웃링크는 어려운 난제"라고 말했다.


◇인링크 문제점 '공감'


미국의 경우 독자의 47%가 검색 등을 통한 외부유입, 53%는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방문하는 데 반해 한국은 4%의 독자만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방문해 뉴스를 구독하고 있다. 96%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이봉현 한겨레신문 부국장은 "아웃링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댓글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사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포털에 따른 여론 독과점이나 저널리즘의 질 하락을 막는 입구역할을 아웃링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웃링크로가면 이상한 배너광고, 선정적 기사 등이 문제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거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런 사이트를 외면하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를 선택하고 브랜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국장은 또 "일부 언론이 네이버가 주는 전재료때문에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단합된 행동을 못할 것이라는 '죄수의 딜레마'를 얘기했는데 제도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