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댓글 최소화하는 방안 우선 검토..폐지는 어렵다"

[the300]2일 국회 토론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를 하고 있다. 2018.5.2/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댓글의 근본적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뉴스게재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 댓글의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댓글의 근본적 폐지문제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데 정부가 (댓글을) 강제 폐지토록 할수는 없다"며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걸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욱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기사 서비스를 인링크로 할 것이냐 아웃링크로 할 것이냐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있고 현재 언론사, 독자, 언론관련협회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행상황 체크하면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입법화 할수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