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 어떻게 진행될까

[the300]넘어야 할 과제 산적, 병력·장비 축소하는 실효적 군축은 장기과제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2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시민들이 통일안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군축 시나리오와 축소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불가침합의' 준수와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가기로 합의를 이뤘다.

단계별 군축은 합의문에서 밝힌 대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긴장 완화조치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행위는 최근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5월 중 개최키로 한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NLL 수역에서의 충돌 방지대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NLL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등 남북 함정 간 충돌이 빈번했던 곳이다. 2007년 10·4 정상선언에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자는 합의가 포함됐고 이후 진행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졌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충돌의 근본 원인은 NLL이 남북을 구분하는 기준선이라는 남측 입장을 북측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이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져야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

이번 합의문에선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적시된 만큼 합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충돌 방지를 위한 교전수칙 변경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군축 협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동되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전개될 남·북·미간 논의 결과에 따라 방향과 규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어질 경우 비무장지대(DMZ) 내 병력철수 등 휴전선을 두고 대치해 있는 양측 군사력을 후방에 배치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DMZ를 한반도의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되면 이 지역에 배치돼 있는 대규모 지뢰를 제거하고 북측 장사정포, 남측 방사포 등 포격 장비들을 대거 후방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이 선행돼야 비로서 병력 규모나 장비를 축소하는 실효적 군축방안이 가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군축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보수 진영을 비롯한 군축 반대 진영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우리 군의 작전개념과 병력 구조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조직돼 있는 만큼 군축 과정에서 미국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단계적 군축계획이 장기 과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군축은 단순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면서 "평화체제가 실현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주권 문제,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