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사진=홍봉진 기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이다. 송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미국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불가침조항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한쪽이 안지킬 경우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미국 자본 투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국제화를 꼽았다. 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외국 자본의 북한 투자는 전쟁을 막는 확실한 담보장치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 경제 특구 등이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경협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나진·선봉 특구 △신의주·단둥 특구 △개성 특구 등 세 지역을 거점으로 꼽았다. 송 의원은 "개성·해주·인천 지역의 남북 협력을 기점으로 나진·선봉은 러시아, 단둥·신의주는 중국 중심으로 국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북경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철도로 물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철도를 연결시켜 동해선을 복원하고 나진·하산 철도와 연결시키면 미국 자본들도 투자할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섣불리 경협문제를 얘기하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지금 단계에선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 경협이 빠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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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건 경협"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구상해둔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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