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레터]'세살' 백수, '여든'까지 간다

[the300]젊을 때 직업 못구하면 '경력직' 구하기도 어려워…'청년실업→장년실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 등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4.17/뉴스1

6개월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수가 올 1분기 15만1000명에 달한다. 18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중엔 20대 비중이 가장 높다.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버린 이들도 많다. 1분기 구직단념자 수가 52만3400명이다.

구조조정 등 여파로 일자리는 제한적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자)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구직인구는 급증했다. 일자리 공급은 그대로거나 줄었는데 수요는 늘었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낙타는 많아졌고 바늘구멍은 더 좁아졌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334만명인 20대 후반(만 25~29세) 인구는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엔 355만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청년 백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젊은 시절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중년이 돼서 직업을 갖기도 어려워진다. '경력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취업시장에선 '경력=능력'이란 인식이 강하다.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실업이 장년실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에 최소한 임시직이라도 늘려 경력을 쌓도록 도와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청년실업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총 3조9000억원 중 청년실업에 2조9000억원을, 그중에서도 단기 대책에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급한 불부터 끄겠단 의도다.

물론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본질적인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을 짜고 법안을 바꾸는 체질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며 단기 대책엔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그만큼 급박하다. 현재 청년고용 상황을 천재지변급으로 본다고 한들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 문제는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업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실업자들은 쓸 돈이 없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파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란 얘기다. 극단적으로, 실업자는 굶어죽을 수 있다. 장기 대책이든 단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청년들이 겪는 고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꼭 필요한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도, 다른 현안과 묶어 볼모로 삼는 것도 미래 세대에 생채기를 남기는 행동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