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칙·솔직' 카드로 김기식 사임 승부수

[the300]직접 쓴 메시지 "위법·관행여부 확인…과감한 발탁 땐 늘 고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비판여론을 인정함에 따라 김 원장이 스스로 결단할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 반면 문 대통령은 '정치공세'로만 인사를 물릴 수 없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날 메시지는 조건에 따라 김 원장을 끌어안을 수도, 반대로 거취를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양 방향 출구'다.

문 대통령 메시지는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거취 논란에 사실상 칼자루를 쥔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김 원장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네 가지 질의를 선관위에 했다. 그중 하나라도 위법으로 판정되면 김 원장은 사임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단의 기준 역시 선관위 답변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 입장이 이번 논란을 끝내는 데 중요한 정도를 넘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된다.

둘째 문 대통령은 김 원장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법적,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출장에 대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청와대가 피감기관 16곳만 무작위 조사했는데도 여야 합쳐 167건의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이 평소 보여온 법률가 면모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셋째 문 대통령은 특유의 '솔직히 털어놓기'라는 방식으로 국민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메시지를 썼다. 김의겸 대변인은 "원문 그대로"라고 했다. 참모들이 첨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지지여론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의미도 띤다. 문 대통령의 표현은 김 원장을 "과감히 선택"한 결과 금융권이나 기득권이 과도하게 "비판과 저항"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계정에도 오전 11시 이 글을 올렸다.


야당은 김 원장 문제를 다른 국회의원들로 확산시켜 물타기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비판도 가능하다. 김 원장에 대해 그토록 객관적 판정을 원한다면, 앞서 채용비리 건으로 물러난 최흥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공정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