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민병진 기획·경영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경영혁신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금감원이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2일 김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감원의 정체성 확립'을 중요 과제로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각종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김 원장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읽힌다.
민 부원장보는 "지난해 운영한 조직혁신 TF의 조치 결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번 경영혁신 TF를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이달부터 전면 실시된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대심제)와 관련,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등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 제고 등 제도 시행 취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제재심의위 대심제는 제재대상자가 금감원 검사부서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방식이다. 서로의 진술 등에 반박, 재반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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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검사실시 단계부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검사실시 단계에서 조치 예정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반 검사절차를 규정 지침에 맞게 실시해 검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제재심의단계에선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며 "검사결과 처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장기화 될 경우 검사 제재 효과 반감, 제재대상자 불안감 등이 우려되므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