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04. amin2@newsis.com](https://thumb.mt.co.kr/06/2018/04/2018040415357693886_1.jpg/dims/optimize/)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춘추관에서 갖고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강한 어조로 야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야권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부 개헌안 처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로 꼽혀왔다. 자유한국당 등은 '9~10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 임 실장이 직접 나서서 '직무유기'라며 야권을 압박한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대통령제 중심의 개헌안에 대한 여론의 선호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는 판단에 둔 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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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추진에 힘을 실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헌의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논의가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무게감이랄까, 그 동안의 경험을 생각하면 공감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시기를 다 놓치고 (개헌을 추진) 하는 것은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수많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만 얘기하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지방자치 등에서 합의되는 부분 만이라고 6월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낸 안에 국회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라도 합의를 하면 꽤 많은 영역에서 의미있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논의가) 진행이 안 되나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