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자율차 10대 R&D, 정부·민간TF로 추진”

과기정통부·기재부,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 개선안 발표 …‘투자로드맵’ 이달 마련

앞으로 국가 융합R&D(연구·개발) 과제는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추진한다. 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도‧규제 정비를 연구·사업화 진행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해 ‘고용창출효과 사전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연구·개발) 예산 기획·편성 방식 개선안’을 2일 밝혔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10대 융합분야 R&D 과제별’로 관계 부처, 대학, 정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업으로 구성된 합동TF를 가동, 공동 기획체계를 구성·운영한다.

10대 융합분야 R&D 과제는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 등으로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 혁신성장점검회의의가 논의해 선정했다.

또 TF별 신규·계속 R&D 과제들을 종합‧분석해 우선 투자할 순위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투자로드맵’을 이달 내 마련한다.

과기부·기재부는 TF별 투자로드맵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종합·조정해 R&D 지출한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대 과제별로 ‘R&D–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PIE)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 R&D 수행에 필요한 ‘제도·규제 정비’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 편성은 관련 제도개선‧규제 정비 상황과 연계해 투자의 효율성·적시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요 R&D 프로젝트 별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를테면 AI·빅데이터 연구 성과를 응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을 제공할 민간전문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식이다.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 경우는 정부는 문제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젝시하는 공모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아이디어는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후속 R&D 사업을 설계·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R&D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노동연구원의 고용창출효과 사전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제출해야 한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혁신성장 분야 실무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 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대학 등 국내외 민간 훈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설계·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