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임박… 김현종 본부장 25일 귀국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3.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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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영구면제-車 개방 확대 등 '조건협상' 타결 이뤄진 듯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018.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018.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막바지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다. 양측은 이번주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예상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어제까지 협상을 진행했고 오늘 오후4시30분 협상단이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통상당국 관계자들은 25일 귀국한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한국과의 협상 마무리가 매우 임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의 해결에 다다랐다고 믿는다. 다음주 중 언젠가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철강 관세 완전 면제와 FTA 쟁점을 맞바꾸는 이른바 '원샷딜(일괄타결)'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언급한 '포괄적 해결'에는 한미간 무역 문제뿐 아니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측이 '철강 관세 완전 면제' 카드를 들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요구사항과 맞바꿨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미국이 철강 232조 조치를 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국은 FTA 협상 테이블에 철강 관세를 함께 올렸다.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뒤, 양측은 1~2차에서 평행선을 달렸던 것과 달리 "이슈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협상 조기 타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문구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창구로 북미 대화가 가시화되면서 한미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 측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 속도를 냈을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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