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2315397661773_1.jpg/dims/optimize/)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헌법을 해석해보니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하면 60일 이내에 표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표결행위) 안 이뤄지면 위헌이다. 국회의원,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하겠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4년 연임제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국회를 약화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앞세웠다. 특별사면권 및 헌법재판소·대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줄이고, 감사원까지 독립을 시켰음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에서 국회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힘을 준다.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및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등이 개헌안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상태에서 '4년 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이니 국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국민소환제·발안제는 주권자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그것을 국회의원 권한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을 유지했느냐는 문제인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다. (총리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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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과 함께 설득 작업도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회 연설 △야당 지도부와 회동△헌정특위 위원들과 대화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 비서관은 "개헌안의 26일 국회 제출 시각은 오후 3시~3시30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창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안의 최대 쟁점이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에 있는 만큼 설득 여부를 낙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진 비서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 "타협 가능성이 없다"며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