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정부 개헌안, 국회 통과할 수 없는 청와대 의견서"

[the300]장정숙 "'국무총리 국회 추천+선거제도 개편'으로 개헌 열차 출발해야"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방의회 4인 선거구 무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2018.3.21/뉴스1

민주평화당이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청와대의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개헌 초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늘리고 권한은 분산시키지 않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개헌안'이 아니라 '합의된 개헌안'"이라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은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국회 모든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평화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고 국회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대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비상식적인 개헌 몰이에 빌미를 준 것도 결국 국회"라며 "집권 여당, 제1야당이 한발씩 양보하면 개헌 열차는 반드시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남북, 북미 정상도 만나는 판에 개헌을 위해 제1당, 제2당이 만나지도 못해서야 말이 되냐"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화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