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현지시간)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사학스캔들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쿄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9조 1항의 '전쟁 포기'와 2항의 '전력 보유 불가' 등 기존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보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위대 관련 설명도 원안에 있던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란 표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내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한다'로 대체될 전망이다. 기존 문구가 자위대의 방위력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수용된 결과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명기되면 2항의 '전력 보유 불가'는 사문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25일 해당 개헌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학스캔들'로 인해 아베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실제 항의 집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계획이 실현될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