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논의했다.
또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특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폭력 대응을 넘어 피해자 인권 보장과 양성평등 등의 내용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보급키로 했다.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각 교과별로 연계되는 실태도 분석해 학교급별·교과별 공통 교수학습 자료를 연내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의 13.5% 저감을 목표로, 승강장·대합실·터널·지하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승강장·대합실 등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150㎍/㎥)이나 초미세먼지 기준이 없다.
이밖에 정부는 스포츠정책 중장기 계획(스포츠비전 2030)'을 논의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스포츠시설, 우수한 체육지도자 강습 등을 지속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