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은행이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 "우리는 교역재 부문 대비 비교역재 부문의 가격 및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역재는 보통 수출·제조업, 비교역재는 내수·서비스업과 관계된다.
그러면서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교역재부문의 임금상승률이 더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고 수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교역재 부문 임금의 상대적 실질구매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해 내수도 함께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불가분하게 연계돼 있다"며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성 축소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두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더 효과적으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적정 부문에 타깃팅이 잘 이뤄진다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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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비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민간부채와 정부부채의 급증'을 꼽았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완화적 통화정책에 더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부문의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경기를 과도하게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해 다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경기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화정책의 결과로 부채가 늘고 경기가 회복될 때 정책의 정상화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정책의 정상화를 무조건 지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 위원은 정부의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금리 조절이 4조원 추경과 연계될 만큼 정확한 과학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효과는 보통 중기적 목적으로 전체적인 기조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지출이 몇 조가 늘거나 줄었다고 금리를 바꾼다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고 답했다.
또 미 금리인상으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단순하게 상대적 금리가 역전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얘기"라며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상황과 전망에 (미 금리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지 금리 상승 자체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국내 기준금리를 과잉인하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깃팅)를 도입한 국가로서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잉 인하했냐는 질문은 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