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뉴스1
19일 변조계에 따르면 김현 변협 협회장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변협은 “경찰은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거대 권력 기관”이라며 “경찰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98%에 이르는 150만건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2011년 10만명에서 2015년 1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내부 비리 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사개특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지난 6일 경찰청, 13일엔 검찰청, 20일 법원행정처,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기관장이 직접 출석하는 형태의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