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한국GM 인건비 구조 개선해야"

르노삼성 대비 임금 2120만원↑…GM 본사 비교해도 노동 경직성 두드러져

한국GM, 르노삼성 1인당 평균임금 비교/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GM의 인건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한국GM 글로벌 생산 경쟁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GM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와 비교하면 임금 수준과 매출액 대비 임금비율이 높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GM은 르노삼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8.6세 높고, 근속연수는 6.8년 길다. 1인당 평균임금은 한국GM과 르노삼성이 각각 8670만원, 6550만원으로 한국GM이 르노삼성보다 212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임금 비율도 한국GM이 11.4%로 르노삼성 (4.4%)보다 2배 이상 높다.

협회는 르노삼성도 2011년부터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급격히 하락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노사가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해 부활한 점에 주목했다.

르노삼성은 2012~2013년 임금동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긴급 특근요청 수용, 공정개선운동, 노사간 도시락 미팅, 무인운반차 도입 협조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이 물량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또 르노삼성은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호봉제 폐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제외 등을 시행한 반면 한국GM은 호봉제 운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협회는 "한국GM 실적 부진은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러시아 철수, 신흥국 경기침체 등 대외적 요인도 있으나 주요 원인은 글로벌 생산경쟁력 하락"이라며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제도가 생산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GM은 불합리한 단체교섭 문화를 갖고 있다.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주로 다뤄져야 하나 노조가 사용자의 경영권(인사권)에 관한 사항까지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한국GM은 생산물량 확보가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직결돼 이에 대한 요구가 주요 쟁점이나, 이는 엄연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노조는 채용·해고시 노사합의, 해고자 원직복직 등 인사권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은 미국 GM 본사와 비교해도 노동 유연성이 떨어진다.

미국 GM은 노사간 합의에서 4년의 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GM은 노사간 잦은 교섭(임금교섭의 경우 1년)으로 인해 불필요한 교섭 비용 및 파업이 늘어났다.

한국GM 노조는 2005년, 2009~2010년, 2014~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실시해왔다. 미국GM은 파업에 조합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나, 한국GM은 조합원 1/2 찬성만으로도 파업이 가능하다.

미국 GM은 자유로운 인력조정을 통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나 한국GM은 인력조정이 불가능해 휴업 상태(군산공장)에서도 급여의 80%를 지급했다.

미국 GM은 자유로운 배치전환, 휴식시간 최소화, 3교대제 등으로 공장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한국GM은 배치전환시 노조와 협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가산임금 중복할증 등으로 효율적인 공장 활용이 어렵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밖에 미국은 비정규직 활용에 제한이 없어 계약직·파견근로 등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며 경영상황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한국은 기간제 2년의 기간제한, 제조업의 파견근로 금지 등으로 비정규직 활용에 제약이 많으며, 경영판단이 아닌 법원판결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