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3분기(9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44.2%로 집계됐다. 2013년말 5.7%에 불과하던 증가율은 2016년말 11.6%로 두배 늘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것은 2013년 2월이며, 탄핵으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5월이다.
노무현정권에서는 가계부채가 37.5% 증가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하지만 2005년 말 4.7%, 2005년 말 9.8%, 2006년 말 11.8%로 매년 증가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정권 말기인 2007년에는 9.6%로 증가율이 축소됐다.
또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빚을 갚을 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 등 비경상지출을 뺀 개념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나타낸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1419조1000억원) 비율은 155.5%로 전년 말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분석된 2002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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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 배경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최근 수년 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해왔다. 기준 금리인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3.25%이던 기준 금리를 3.00%로 내렸다. 그해 7월과 10월에 또 0.25%포인트씩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당시의 기준금리는 2.50%였다.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세 달째인 2013년 5월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내렸다. 이듬해 2014년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면서 인하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해 8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지난 2016년 6월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졌다.
이에 이 총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국내외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위축,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0%대까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와 물가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선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긴요했다"며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말 기준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관련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