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별풍선 결제 100만원 제한…연령등급제 도입 검토(상보)

방통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개최…네이버, 카카오 등도 결제한도 조정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용환 부회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김명수 이사(카카오), 원윤식 상무(네이버), 임재현 전무(구글코리아), 김대권 부사장(THE E&M),정찬용 부사장(아프리카TV), 이효성 방통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헌영 회장(한국인터넷윤리학회),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여성가족부), 최성진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은중 처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오는 6월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의 아이템(별풍선)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인터넷 방송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TV방송처럼 연령 등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방통위 주도로 만들어진 민간·정부·학계 협의회다. 총 20개 기관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12월 6일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비롯해 원윤식 네이버 상무, 김명수 카카오 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김대권 더E&M 부사장, 황준동 판도라TV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와 관련 기업들은 이날 하루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민관이 동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아프리카TV는 6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른 기업들은 시스템이 마련 되는대로 하루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춘다. 하루 아이템 결제 한도가 50만원인 유튜브는 현재의 결제 한도안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 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돼야 한다"며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진행자인 BJ의 윤리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갈수록 선정·자극적인 내용의 소재를 방송하는 진행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방송 플랫폼 스스로 자정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방송처럼 연령별 등급제를 인터넷방송 플랫폼 기업들과 BJ들이 스스로 정하는 안이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현재 인터넷 방송은 성인방송인지 아닌지만 구분된다.



관련 기업들이 '12세 관련 가능', '15세 관람 가능' 등의 기준을 정하면, BJ가 방송에 앞서 자율공지하는 방식의 운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