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국GM 사태 해결에 5당 머리 맞대…국정조사 이견

[the300]12일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민주당 "산은 실사 이후 GM과 협상할 것", 한국당·바른미래당 "국정조사 실시해야"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한국GM?군산공장?폐쇄?철회?전북도민?총?궐기대회를 마친 군산공장 노조원들과 전북도민들이 폐쇄 철회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8.3.9/뉴스1

여야 5당의 한국GM 특별대책테스크포스(TF) 위원장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12일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월 민주평화당(민평당)이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이어 이날 5당 모두가 참여해 국회 차원의 해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GM 문제 해결을 위해 두고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GM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에서 "GM은 애초에 2월 말까지 한국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놓고 노조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3대 원칙을 밝히며 지금까지 정부와 GM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주에 산업은행의 GM 실사가 시작된다고 한다"며 "실사 이후에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지 확인이 돼야 정부가 (GM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M이 생산물량을 제대로 보장하고 미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군산공장을 회생시키고 한국GM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로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GM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2/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은의 실사 외에 국회 차원의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번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GM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군산공장 폐쇄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GM 경영악화의 근본 원인과 책임 소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시장 원칙에 입각하되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한국당에선 이번 국정조사와 실사 후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GM사태는 예전부터 예견돼 왔고 GM은 우리나라를 유린할 정도로 세금을 빼먹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철수를 준비해왔다"며 "(GM은) 3조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임직원의 스톡옵션은 더 많이 줬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이를 감시하지 못한 정부기관들은 직무유기"라며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더 이상 외국 대기업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며 GM과의 결별도 옵션에 넣자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GM이 한국에 머무르는 걸 절대적으로 해선 실사와 협상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며 "저는 GM과 결별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군산을 비롯한 창원과 부평의 공장을 살리는 걸 목표로 한 새 옵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죽으면 살 수 있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제안한 정동영 민평당 의원은 5당 TF 대표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결국 GM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금융 관계자, 정부 관료를 빼고 5당 GM대책 TF 대표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