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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 정부 "유감…한국산 면제 협의·WTO 제소 검토"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8.03.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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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민관 대책회의 개최, 주요국과 공조 WTO 제소 방안 검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주요 철강 업계 및 철강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주요 철강 업계 및 철강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25% 철강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백 장관은 미국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관세 면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EU(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회의에는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정탁 포스코 부사장, 박훈 휴스틸 사장, 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 손봉락 TCC 동양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창희 고려제강 사장, 전우식 한국철강협회 전무 등 국내 철강 관련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고,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6일 EU 통상 집행위원과 만나 232조 조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치달을 무역전쟁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 사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거래선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내수 촉진을 위해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해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를 확보한다. 경량소재, 극한 환경영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제외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품목별 예외와 관련해선 미국 상무부는 10일 내 세부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15일 후인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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