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군산시민들이 '군산공장 폐쇄 결사반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이곳에서 열린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2018.2.24/뉴스1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원칙을 세웠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국GM의 재무구조와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살려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지원해 살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지원부터 고려하는 건 순서도 맞지 않고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모여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청은 한국GM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날 의견을 모았다. GM본사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거다.
첫번째 조건이 차입금 문제 해결이다. 한국GM이 GM본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약 27억 달러(3조원 가량)인데, GM이 이를 출자전환해주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GM이 신규 투자를 하고, 생산 차량 대수를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밖에 GM본사와 한국GM이 맺은 계약 중에 불평등하게 이뤄진 게 없어야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나 지역경제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영역이고, 우리 정부가 한국GM에 돈을 지원한다는 건 국민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며 "여러 조건이 확인돼야 우리가 투자나 대출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한국GM뿐만 아니라 조선업 구조조정 등도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국민 경제적인 관점이나 사업적 관점을 무시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금 조선사들에 대한 실사와 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판단할 것"이라며 "무조건 지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문제와 함께 불거진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키로 했다. 안보문제와 통상문제를 분리하는 등 철저히 장사꾼 논리로 접근, 국익 차원에서 다룰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