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보호무역에 '강대응' 지시…"FTA 부당함 적극주장"

[the300]靑 "안보와 통상은 달라…한미 FTA 자체가 공정하지 못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2.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겨냥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대응을 지시했다. 통상문제를 안보동맹과 분리한다는 원칙 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우리 측에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도 추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북미대화가 중요해진 시점에 통상 문제가 집중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하고, 통상 문제가 굴러가는 논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따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부터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말을 해왔다.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통상 문제가 제기되니 FTA 문제도 같이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FTA가 최상위 법으로 적용받고,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하는 문제 등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의 대미 통상 기조가 '강대응'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바뀐 게 아니다.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당시 '대화'를 강조한 것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는 "중국과는 한·미 FTA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이 없었다. 상황이 좀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군산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