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비자금 3종류 포착, 돈세탁 흐름 추적중"

(종합)다스 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120억 횡령, 개인범행…실소유주 있다면 자연스레 규명"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3가지 경로로 조성된 다스 비자금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선 2008년 특검 당시 밝혀진 120억원 횡령 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리 직원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경영진이 각각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뭉치에 초점을 새롭게 맞추고 조성 목적과 배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과거 120억원 횡령을 개인 비리로 재차 확인하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정호영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납품 대가 명목의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120억원 외에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챙긴 비자금과 경영진들이 별도로 마련한 뒷돈 등이 더 나왔다고 밝혔다. 회사 차원의 비자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는지,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은 개인적 목적인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등은 수사 중이다. 전체 비자금 규모도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비자금이 세탁된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라며 "만약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간의 의심대로 실소유주가 맞다면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이 확인될 것이란 얘기다.


일단 논란이 계속됐던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은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거듭 확인했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조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120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서 120억원이 과거 특검 수사대로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면서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 전 특검은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를 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다스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1월과 2월 다스 경주 본사와 관련 사무소, 영포빌딩 등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다스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또 수사팀은 다스 경리직원 조씨와 김성우 전 사장, 권모 전 전무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다스 수사팀 부팀장(노만석 부장검사)과 일부 검사들은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목적, 사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제3자가 개입됐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