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13일, 화)

뉴스1 제공 2018.02.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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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법원
-10:00 KBS 새노조 엄경철 외 3명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상고심 선고(제2호법정)
-10:00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제2호법정)
-10:00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제2호법정)

◇법원
-10:30 '국정원 뇌물·총선개입'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321호)
-10:40 '이우현 의원 공천헌금'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4:00 '대우조선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인, 배임수재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4:10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4:30 '씨모텍 주가조작' 김창민 나무이쿼티 실소유주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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