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오전 경남 통영지방검찰청으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검찰 내에서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게 판사들도 지지의 뜻을 전했다.
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201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 내 성추행 등 문제제기와 관련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서 검사의 용기있는 문제제기와 진상조사를 계기로 조직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법원 내 성추행 등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며 “앞으로 처리규정 개선을 비롯한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가치가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도 2016년 3월 양성평등연구반을 조직해 제도적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비공식적 처리절차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장례식장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추행을 해 모욕감과 수치심이 컸다고 했다. 서 검사는 당시 서울북부지검 간부들을 통해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으나 이후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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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검사 폭로의 파문이 확산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조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조사단장에 임명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 뿐 아니라 검찰 내 성 관련 범죄 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한 뒤 피해 회복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른바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