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3조 방위사업 예산관리 전담과 신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국방 예산 중 방위 사업만 따로 떼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방위력 개선사업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며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조직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최종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 적 있다.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등을 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했다.

방위사업예산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선제타격시스템) 등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증대방안 및 효율화 작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북핵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국방 예산은 43조1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국방 예산은 병력운영비를 포함한 전력유지사업 29조6378억원, 방위력 개선사업 13조5203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은 전년보다 10.8%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