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위해 OTT 데이터 공개?…영업자료 공개하라는 정부

정부 "현황 파악 후 대책 마련"VS 업계 "OTT 이용, 아직 보편화된 상황 아냐"

정부가 통신비 경감을 위해 유튜브·옥수수·푹 등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기반 앱(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해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한창이다.

연령 및 이동통신사 가입자별로 OTT 이용 패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평균 사용량을 안다고 이를 통신비와 연결짓기 어렵고 오히려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들이 노출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TT 데이터 소모 공개로 통신비 경감?=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구글 지도 등 지도 관련 앱의 데이터 소모량과 유튜브, 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OTT 플랫폼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합리적 데이터 사용 환경을 제공, 통신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특히 이번 방침은 무선데이터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동영상 시청 플랫폼 OTT를 겨냥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OTT 등 주요 앱의 데이터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현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무선데이터와 통신비 경감 연동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업계 “이용 제한적인데 어떻게 통신비 경감?…영업자료 공개하라?=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OTT 데이터 소모량 공개에 대해 관련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OTT 플랫폼 주 이용자가 아직 10~20대층으로, 아직은 전연령에 보편화되지 않은데다, 옥수수·올레TV모바일·비디오포털과 같은 앱은 이동통신사 가입자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OTT의 경우 기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 요금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이통사 OTT 이용에 데이터가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데이터 소모량을 근거로 얼마의 요금이 소비됐다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와 함께 통신비 경감을 정책 방향으로 잡은 정부와 정치권이 개별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콘텐츠를 구입해 서비스 하는 OTT 사업자 입장에서 데이터 소모량 공개는 CP(콘텐츠 사업자)와의 가격 협상 시 원가 추정 근거자료가 된다”며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