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강력한 검찰 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겠다"

법무·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 구성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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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2018.1.15/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고백으로 촉발된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조사하고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전날(30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직 내 성폭력 피해는 문제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못한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기구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회복 적극 지원·신고절차 개선 등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추후 법무·검찰 내 성평등 문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관해 종합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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