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회장 구속영장

[the L] (상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

/사진=뉴스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정부 시절 아파트 부지를 특혜분양받아 수백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모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6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수변지구 4만2000㎡(1만2700평)을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LH는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응찰한 곳은 추천서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이 주택사업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엽제전우회는 낙찰을 받고도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채 한 중견업체인 A건설에 곧바로 사업권을 넘겼고 고엽제전우회와 이 업체는 200억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 등 고엽제전우회 수뇌부들은 A건설 경영진과 공모해 고엽제전우회가 실제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실상 대여해줘 원래대로라면 분양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던 A건설이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연루된 A건설 대표 함모씨는 지난 11일 먼저 구속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함씨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고엽제전우회와 함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고엽제전우회와 함씨는 오산세교지구 아파트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