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기업은행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중기중앙회, 與 지도부에 산하기관 이관 문제 등 8개 중기업계 요구사항 전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대타협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경제·노동계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계가 금융위원회 산하 IBK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업계에서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정책과제는 산하기관 이관 문제 등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대부분은 업계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 추진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이날 제시한 중기부 산하기관 추진 목록에는 기존에 언급했던 신용보증기금과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외에 기업은행이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신보 등의 중기부 이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 지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기업은행 이관 요구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소기업인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인 정책금융 지원 체계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기업은행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 전문 은행으로 기업은행이 중기부에 올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추천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이미 90% 수준인 상황에서 중기부로 이관되면 아무래도 정책자금 집행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며 "홍 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기업은행 이관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산하기관 조정 외에도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차등적용 방안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