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재화?, 합법? 불법?…'골칫거리' 가상화폐=기재위는 기본적으로 '돈'을 다룬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의 중심에 선 법무부에 비하면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다. 하지만 폭풍이 언제 기재위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 기재위는 조용히 준비중이다. 수석전문위원실 책상 위에는 가상화폐 관련 책들이 놓여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TF를 구성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기재위가 이를 '손질'한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은 지역별 전략사업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다. 전 정부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상당하다.
여당은 반대 입장이었다. 규제프리존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안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여당으로선 '무조건 반대'를 외칠 명분이 부족한 상황. 대안 입법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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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치·경제법=여당은 상생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사회적경제법)'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인식 차가 너무 크다고 하지만 기재위를 넘어야 본회의에 향할 수 있다. 한국당은 특정 이념 성향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야당이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재위의 활약이 기대된다. 절대평가 강화,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연구과제가 산적했다.
◇면세자 비율 46%?=우리나라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2016년 기준 774만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3.6%.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한다. 지난해부터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열렸다. 공제 축소, 자연 감소 등 대안들을 두고 기재위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