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1
집값을 안정화시켜 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하기는커녕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집값 폭등 사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등 비판 여론도 거세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집값'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682건에 달한다. 이중 추천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 6일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사퇴하세요'란 제목의 청원으로 이날 오전 기준 총 5900명이 서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사퇴하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방의 게시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방의 한 청원자는 지난 15일 청원글을 통해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강력히 규제한 것이 부동산인데,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며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초양극화가 서민을 기반으로 한 현 정부의 정책이냐.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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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하다. 한 청원자는 "기존 보유자는 자유롭게 매도를 하게 하고 신규 매수자만 숨통을 조여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예리하게 정조준해야 하는데 오도가도 못하게 숨통을 틀어막으니 계속 매수세가 따라 붙어서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자는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보유세 인상을 해야 강남 집값이 잡힌다"며 "똘똘한 집 한 채 보유하려고 지방에서 원정 투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