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큰 통화정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보자. 12월 들어 인민은행에서는 단기금리를 인상한 반면 춘절 대비 한시적 지준율 인하(상업은행들은 춘절 전후 30일간 지준율 2%포인트 인하)를 발표했다.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유동성 경색 자체는 막겠다는 심보다. 다만 글로벌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중국에서 기준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진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개편안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유동성 조절을 선택했다. 당분간 긴축은 이어가면서 유동성은 본원통화를 통해 조절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내부 환경은 어떠한가? 중국은 앞으로 3년간 딱 3가지만 하겠다고 언급한다. 금융리스크 방지, 빈곤퇴치, 환경보호다.
두 번째 중점과제는 빈곤퇴치다. 43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소비층을 두텁게 만들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중점과제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즉 강한 환경규제는 역시 낙후시설 도태와 중소기업들의 도산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불편한 이슈다.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2018년 GDP 6.6%예상)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생태환경, 환경보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외정책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강한 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중국’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만의 색깔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봉합. 시작점은 사드를 배치했던 시기고 끝지점을 봉합된 시점이라 봤을 때 지금은 그 선상의 어딘가에 있다. 양국이 느끼는 온도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해빙기류가 장기화(동계올림픽)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비자 승인거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사드를 사이에 둔 외교적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시각으로도 일대일로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도움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아도 완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사드는 더 이상 경제문제가 아니다. 외교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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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중국은 사드보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할 시기가 도래했다. 바로 대만과의 통일이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안분쟁에 대한 해결’ 다음세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어 2018년부터 양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은 양안관계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양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국본토에서 영업중인 대만기업들(IT, 음식료 등)에 대해 규제강화를 하는 등 경제보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관련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