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인하…소상공인 지원"

김 부총리 "CDS 프리미엄 하락, 한국 경제 견실함 보여준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오후 인천 서구 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1월말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 입장에서 일종의 비용 증가 유인이 생겼다"며 "사업자들에겐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외에도 빠른 시간내에 소상공인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시행령을 고쳐 1월말 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대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다. 또 "계약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 개정 사안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협력을 위해 정부가 상가 활성화 지원대책을 같이 도와주려 한다"며 "예를 들면 지원을 위한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상생협력을 하는곳에 지원을 더해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임대료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인간의 계약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견실함과 대외적 신인도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된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문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다시 생길 가능성 등을 아주 배제는 못하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하며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실무적으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고 곧 구성될 조세재정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