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첫날부터 개헌시기 놓고 또 '충돌'

[the300]민주당·국민의당 "6월 개헌" vs 한국당 "안돼"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첫 날부터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가론을 펼쳤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는 노력은 국민과 약속이기에 함께 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은 이미 신속한 개헌을 얘기했다"며 "충분히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특위를 적어도 6월까지 하기로 3당이 합의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게 특위 운영을) 하란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반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오는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가권력 제도화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도 정말 소신있는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개헌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민께 한 공약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며 "민주당도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맨 바닥에서 논의해주고 개헌 주체가 국회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개헌과 정치제도개혁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헌정특위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옥동자를 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이날 위원장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헌정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 4선의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맡는다. 각당 간사는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 산하 헌법개정 소위원장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정치개혁 소위원장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